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2007.02.08· 서울시보 · 제2007-26호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
도봉구 도봉2 · 재개발 ·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고시 8건 중 1번째
무슨 뜻인가
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됐다는 고시예요.
- 구역 경계, 용적률, 지을 세대수 같은 사업의 뼈대가 이때 정해져요.
- 재개발이라면 이 고시일이 늦어도 권리산정기준일이 돼요. 이 날 뒤에 쪼갠 땅이나 새로 지은 빌라는 분양권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.
-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예요.
다음 단계 · 조합설립까지
보통 2년
빠르면 1년 · 늦으면 5년 5개월 (서울 211곳)
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걸렸어요 (빠른 편 1년 · 느린 편 5년 5개월, 211곳 기준).
도봉2은 지금 어디쯤
구역지정
추진위
조합설립
건축심의
사업시행
관리처분
이주
착공
준공
재개발 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: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·구청 고시
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
- 1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, 땅 나누기(분할), 흙 쌓기 등은 이제 구청 허가가 있어야 해요.
- 2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세요. 이 날 뒤에 지분을 쪼갰거나 새로 지은 다세대는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거나 안 나올 수 있어요.
- 3정비계획의 세대수, 임대주택 수, 용적률을 적어 두세요. 비례율과 분담금을 가늠하는 출발점이에요.
자주 묻는 것
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이사 가야 하나요?+
아니요.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시작해요. 서울에서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는 보통 수년, 길면 십 년 넘게 걸려요.
지정된 구역이 풀리기도 하나요?+
네. 정해진 기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않거나,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이 해제될 수 있어요.
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산 빌라도 분양권이 나오나요?+
산 시점이 아니라 그 집이 언제 생겼는지가 기준이에요. 기준일 전부터 있던 집을 사면 분양권이 이어져요. 기준일 뒤에 새로 짓거나 쪼갠 집은 분양권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.
근거: 도시정비법 제16조(정비구역 지정·고시), 제19조(행위제한), 제77조(권리산정기준일)
원문
서울시보 원문 보기 ↗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. 세대수·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