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·수용공람·안내2023.08.31· 구청 고시 · 구로구 · 제2023-1634호
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(안)재공람 공고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공시송달공고
구로구 오류시장 · 재건축 · 이 구역의 보상·수용 고시 2건 중 2번째
무슨 뜻인가
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(현금청산자)이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공고예요.
- 보상계획 열람, 수용재결 신청은 협의가 안 된 땅과 건물을 수용 절차로 넘길 때 나와요. 사업이 이주·철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.
오류시장은 지금 어디쯤
추진계획
사업시행
착공
준공
시장정비 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
- 1현금청산 대상이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조서(물건·면적)가 맞는지 확인하고, 틀리면 이의를 내세요.
- 2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넘어가요. 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것
수용재결이 뭐예요?+
협의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예요.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
근거: 도시정비법 제63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, 제73조 · 토지보상법
원문
구청 고시 원문 보기 ↗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. 세대수·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.